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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18)/ 노동계와 사회단체, 연금재정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메우려는 정부안은 사적 생명보험 시장만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의 노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촉구(8.19) 4. '테러'가 부른 테러의 악순환 바그다드 주재 유엔사무소에 차량폭탄 테러 발생…세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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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근로기준법, 미국, 대법원, 이라크,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집, 안보, 파병,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지하철 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한 이튿날, 주요 일간지에는 일제히 고건 서울시장의 인터뷰기사가 실렸다. 인터뷰 가운데 눈길이 가는 곳은 "다시는 지하철 파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 그런데 시장의 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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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불가능하지만, 현재 청년세대만 지난 20여 년을 살아온 건 아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인턴과 비정규직을 반복했던 과거의 청년들,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해고 노동자들, 유통 서비스업과 돌봄노동이라는 저임금 일자리로 불려 나온 여성들 모두 불안정 노동과 일자리 경쟁에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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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성별,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제’를 피하고자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고분양’을 했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모든 것은 시장 논리에 맡기라’더니 어려울 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건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오늘 날, 민중들에게는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집’만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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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난을 보자. 그들은 마치 기업 경영의 권리와 시장의 자유를 인권인 양 착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곳이 없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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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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