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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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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 입법예고하자 보수 개신교 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고, 이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일으킵니다. 당시 성소수자 운동과 반차별 운동 단위들은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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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법,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세력, 연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2라운드를 시작하며

  ... 이나 사회운동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일던 즈음이다. 성적지향이나 학력, 병력 등을 굳이 삭제한 안이 확정될 때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버리기 시작한 셈이다.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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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법, 정부, 혐오, 집회, 차별, 사회운동, 운동, 인권, 정치, 촛불, 광화문광장, 대통령, 성적지향, 존엄, 시민사회, 광장, 시대, 활동가,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력과 인권 침해의 원인을 은폐하며 인권침해의 구조를 존속시킨다. 군대에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지향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위계질서를 확인시키기 위해 상관이나 선임이 성폭력을 가하며, 굳건한 남성동맹을 확인시키려는 군대의 관행이야말로 성폭력의 원인이다. 남성성의 위계가 견고한 군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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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선동행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행위를 준수하지 않고 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선 최이우의 사퇴를 요구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유영하 씨가 전직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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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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