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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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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1)/ 81개 사회단체·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 경찰의 병원 투입 규탄(9.12) 3. 병역거부, 봇물 터지나? 부산지법 박민수판사,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 구속영장 발부(9.11)/ 나동혁 씨 입영 거부…대학(원)생 14명도 집단적 예비병역거부 선언(9.12)/ 대학생 16명,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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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경찰, 미국, 서울시, 노조원,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이 활동가가 2월 28일 출소했어요.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여러 현장을 누볐는데, 당분간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94년에 사랑방에 입방해서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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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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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5.16) 개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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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서울시, 이명박,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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