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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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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민심 이반의 두 번째 징표다. ▲ 또 하나의 인면수심 범죄 한편, 온 국민의 이목이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에 집중됐던 11월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국가가 줄곧 내세우는 사법정의가 얼마나 비루한 수준인지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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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니다. <의견서> 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범죄가 아님을 밝힌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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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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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저 녀석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는 테러, 혹은 여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카메라야. 저 녀석 덕에 늦은 시간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한데 신경 쓰지 말라구' 그렇다.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한 녀석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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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무시, 테러, 강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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