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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범죄자 유전자 DB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DB는 검경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준비해온 사안으로 각 기관들은 흉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처음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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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골목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폐쇄회로TV(CCTV)를 도입하다가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가운데 12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강남구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설명한 강남녹색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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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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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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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나머지 한명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한국 경찰과 함께 검거하였다. 파주 경찰서와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미헌병대 보호실에 유치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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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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