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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판단이 곧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9.11 공격을 위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국제적인 군사, 경찰, 정보의 협력을 요구하는 “반인류적 범죄”라 하지 않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요구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형성하는데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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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발전,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을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선전 속에만 머물러있는 민주화는 필요 없다. 여전히 군사독재의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과 경찰을 민주화하지 않고 무엇이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검찰 공안부와 경찰청 보안국이 처리하는 사건의 89%가 노동관계법이고 이중 대부분의 사건은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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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상의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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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이장을 생각한다

  수번 201번, 김지태 이장이 있어야 할 곳

  ... 월 5일,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수배 중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5월 4일 이후 군사 정렴 당한 뒤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했고, 평택범대위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국방부는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 위에서 집요하게 주민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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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주민, 석방, 대통령,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법원, 농성, 용역, 정치, 치료, 민주주의, 군사,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민을 담아본다. 이른바 '새로운 전쟁' 1990년대 초, 냉전해체와 함께 미소간의 극단적 군사대립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재발하고 말았다. 핵전쟁과 같은 파국적 전쟁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전쟁은 "잔혹하지만 일상화되고 있는 전쟁들"이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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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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