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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9.9) 5. 국가보안법, 존속 구실 찾아 몸부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씨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9.2)/ 인터넷 게시물 관련 국보법 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 씨, 첫 재판(9.6) 6. 기타 국가인권위, 재소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주노동자들의 수는 모두 25만5천여명 정도로 알려졌다.(5.25) 3. 잊을만하면 터지는 국보법 사건 '국보법 사건,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안 터지겠지?'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변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국보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가인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간단체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는 국보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7조 3항 폐지를 강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보법 105 389 285 491 1,270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 (적용법규별 분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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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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