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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요공판안내

  ...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서형준, 국보법,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신건 □ 7월11일(목)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서미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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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5.1위원회｣와 관련 이범준 씨 등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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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보법 105 389 285 491 1,270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 (적용법규별 분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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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영우외 8,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7월25일(목) 전두환외 15, 반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추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였다. 이와 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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