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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 되어,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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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 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 동참한 김인구(청주교구)신부를 만나 단식 참여 계기와 국보법 폐지운동의 전망을 들어봤다. ▶ 국보법 폐지를 현시점에서 주장하게 된 계기는 모든 것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보안법이며 따라서 개혁의 근본은 이 법의 폐지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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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양심, 언론, 사회주의,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1호)

공판안내

□12월 20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2시, 317호, 1단독, 속행 ․서선원(전기협위원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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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읽을거리를 좀더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이후에 계속해야 할 듯 합니다. 1. 12월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물결치게 하자. 올해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주 동안 공전한 뒤 재개되었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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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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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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