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법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자료실

인권위 개혁과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목 차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 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일 가능성이 높고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조치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이 미비해 차별 시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 왔다.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모여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국가인권위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