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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합니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주거권, 교육권 등에 대해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우선주의, 과다한 국방비 및 국가보안법, 뿌리깊은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을 사회권 실현의 장애요소로 지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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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몽골이주고등학생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과 안정적 체류의 필요성이 이야기됐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강제퇴거대상자 통보의무를 교육기간에 면제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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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9호)

  [인권단어장] 자기결정권

  ... 서 스스로 해야지’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자원의 결여를 채워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공동의 의무가 있잖아. A: 아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자기를 형성할 권리라고 했잖아. 그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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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의존, 무시, 아동, 여성, 장애, 질문, 학교, 권력, 아동학대, 청소년, 피해자, 평등, 가해자, 교육, 남용, 안전, 장애인, 차별, 체벌, 학대, 교육권, 정당, 활동가, 보편성,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파릇파릇한 인권을 찾아 상록수역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함께 하기로

  ... 를 고민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삶의 권리들을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과 같이 나누기보다는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을 더 고민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권 영역이나 노동조합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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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사랑방, 권리, 이야기, 노동, 노동권, 시대, 운동, 가족, 강제퇴거, 교육, 노숙인, 노숙자, 노조, 복지, 서울역, 임금, 저항, 주거권, 회사, 교육권, 노동조합, 진실, 공단, 에너지, 조직,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하게 외쳤다. 대회가 끝나고 공동대표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보장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12가지 요구안을 국무총리실 윤중식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획단은 고 대행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노숙 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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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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