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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 전국 36개 대학 법학교수 62명 성명/ 한국사회경제학회 교수 성명/ 민변,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기타> 각계원로 30여 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비난 ◆9일 <종교계> 개신교, 4백여 명 비상시국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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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화를 앞세우면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을, 그리고 노동권을 탄압할 때는 ‘도덕적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자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단병호 전 전노협의장과 윤재건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구속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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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활동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을 원상회복 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안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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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위해, 2025년도 투쟁!

... 구조적 성차별을 백안시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당연시하고,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정치를 가능케 했던 사회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 한 가지 해답은 없기에 수많은 운동들의 요구가 ‘사회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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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치, 윤석열, 민주주의, 광장, 평등, 극우, 국회, 사회운동, 권리, 불평등, 반차별, 대선, 질문, 세력, 입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이야기,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탄압, 권력, 성장,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대한 종합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해왔다. 앞서 2016년에는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백남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그동안 국회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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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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