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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하나. 노동법 개악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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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 0%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고, 그나마 취업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임금체불과 불법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분포를 살펴보면 8시간 이하가 41.7%인 반면, 9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하가 56.4%에 이른다. 평균노동시간이 13시간인데 반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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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정부, 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 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의 내용을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재계․정부․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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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국회, 노동, 집회, 차별, 휴가, 노동법, 부모, 학교,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지 않은 내용의 의사 표시를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만 인정받았을 뿐,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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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8228;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날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의 출석거부로 열리지 않아(4.12)/ 공동투쟁 소속단체, 테러방지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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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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