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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남지도원으로 활동하였던 서선웅이나 원고와 공범관계에 있었던 서승 등 원고의 형제들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원고가 공개적으로 하는 활동 이외에 별도로 국가보안법등 보안관찰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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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들의 선별 석방이 예상되는 속에, 국내외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등 두 단체는 17일 도쿄 내 닛뽀리 역전에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24일에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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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이란 구호처럼 ‘한 번 빨갱이는 죽어서까지 빨갱이’이란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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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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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특히 검찰의 공소장의 문투가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방청객들의 조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나 「말」지도 목적 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으로 보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공안검찰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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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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