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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상황”이다. 해산하라더니 길을 막는 건 무슨 수작이냐며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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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 대우 부평 공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아예 일하는 공간까지 나누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 논쟁을 살짝 비껴갈 수 있었다. “하청업체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일단 ‘대우자동차’라고 하니 좋은 점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계약서는 썼는지 안썼는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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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정부, 노동자, 지역, 하청,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주워 생활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작년 주민들은 100만 평 논에 직파를 했지만 이른바 ‘불법영농행위’라는 이유로 누런 황금들녘이 되었어도 낫질 한 번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50억 원 상당의 쌀이 정부의 ‘불법영농행위’ 금지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얼어붙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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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빈곤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이 바꿀 수 있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1>

  ... 주정부는 2000년에 온타리오 도로법을 개정하여 차창을 닦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사유지를 침입하거나 어슬렁거리고 난잡하게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차창을 닦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딱지를 떼었다. 온타리오연합은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 ‘직접행동’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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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운동, 저항, 경찰, 역사, 자본주의, 조직, 언론, 노동조합, 권리, 쉼터, 점거, 복지, 지역, 체제, 피해, 선거, 가혹행위, 강제퇴거, 교육, 노숙인, 인권, 개발,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불법, 주거, 연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감시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접근하여 불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인 차별 막을 방책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차별도 문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특정 작업복을 강요해 다른 노동자와 구별하고 ‘쉼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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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임금체불, 쉼터, 최저임금, 욕구, 정책, 시장, 이명박,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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