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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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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6호)

  최규하 씨 면담 거절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

  ... 소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을 발표, 전두환.노태우 등 12.12 관련자 35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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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진상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그후 경찰에서의 수사내용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을 무조건 조총련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하는 낡은 냉전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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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김석기가 다시 공천(경주)되어 규탄 기자회견을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인권침해진상조사 결과 무리한 진압작전이 문제였음을 다시금 확인했지만, 이를 진두지휘했던 김석기는 지금도 똑같이 진압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김석기가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두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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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동안 진행된 대선 특검과 국정원 폐지 요구는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로만 멈추었다. 검찰은 파업을 종료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직권면직 도입과, 공익사업장 필수업무 분야 확대를 추진했다. 언론에 대한 옥죄기도 지속되었다. 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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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국정원, 민영화, 철도노조, 한국, 연결, 연대, 정부, 의료,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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