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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정환(21)씨 등 2명을 불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자민련 및 시민·사회단체 등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정부와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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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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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2호)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 부모님과의 면회시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쇠파이프를 쥐어 주고 사진을 찍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함께 구속된 6명의 남학생 모두가 같은 경우라고 김 씨는 전했다고 한다. 지나가던 시민도 구타 통일행사에 참석한 뒤 연행되었던 학생들 외에,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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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민변, 동료, 변호, 언론, 경찰폭력, 치료, 병원, 이야기, 부모, 학교, 불법, 피해,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보도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일색의 일방적 입장만 보도했다. 여섯째, 법원의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에 관련한 보도나 8월15일 대회를 폐막하고 자진해산하겠다고 발표한 학생들에게 출입구를 봉쇄한 것과 같은 경찰의 입장에 불리한 보도에는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방송3사는 사태의 원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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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한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한총련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기금’ 발족키로/대구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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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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