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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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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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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래"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 한 공안당국의 강력한 진압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정부․서울시․서울지하철공사가 먼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지하철공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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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정부, 파업, 민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안세력의 경쟁적 수사와 사건 만들기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적용기준으로 1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 석방을 단행함으로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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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초등학교 ㅈ교사(61·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2일(화) 정부,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 연내 서명 예정/정부, 7월부터 만 65살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 665만8천여명에게 매달 1만5천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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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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