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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21. 인권단체,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집회·결사의 자유> ( ) 22. 정부, 아펙정상회의 기간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입국금지 ( ) 23. 대법원, 2002년 미군궤도차량에 희생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유죄 판결 ( ) 24. 국가인권위, "부안 핵폐기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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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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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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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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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래"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 한 공안당국의 강력한 진압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정부․서울시․서울지하철공사가 먼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지하철공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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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정부, 파업, 민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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