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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을 ‘남한’으로 바꾸면 천안함 함몰 사건을 둘러싼 한국에 필요한 권고가 아니던가. √ 헌법재판소, 검찰의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해 위헌 결정(6.24). 용산참사에 얽힌 숱한 문제들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겨우 숨통을 틔운 듯. 이에 반해 겨울․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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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역사, 평화, 이명박,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고받았다.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장운 씨는 지난 3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예비군 훈련에 불응할 경우 한 번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훈련 소집되어 이를 또 거부하면 반복 처벌받는 점은 큰 문제다. 즉 1년에 2~3회 훈련에 불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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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법정 소란이 일어날까봐 주민들도 못들어게 한 채 판사가 탕탕탕 해버렸다고 합니다. 정치 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공모공동정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실망과 법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3. 반전 평화의 어머니 신디 시핸 대추리 방문 11월 20일 미국 반전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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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판정 등의 구제 가능성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파기 환송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구속자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지정유노조 해고자인 김흥주 씨는 "보수언론이 귀족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해 복귀 이후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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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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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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