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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정부는 인명경시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지존파 등 19명 사형집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밀리에 사형집행 시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법무부 장관은 심지뽑기를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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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이 지난 지금까지 눈만 뜨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와 부정, 전도된 가치관, 반인륜적 범죄, 각종 대형사고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은 탓”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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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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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en Claude Zoller)씨는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남아공 내부에서 아파라트헤이트 범죄에 책임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정권을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들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승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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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발전,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구 씨는 “검찰이 서민들의 사소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면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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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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