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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이다. 이 사건 범죄행위 중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는 한참 전에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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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한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삼각관계를 밝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 말자고도 얘기해왔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한국이 미국과 맺은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서 한국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얘기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식민화에 한국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우리도 잘 알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2005년부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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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뎡야핑 2012-05-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한국, 팔레스타인, 점령, BDS, 기업, 불법, 군사, 전쟁, 경제, 운동, 무기, 미국, 활동가, 국가, 산업, 연결, 파견, 난민, 대기업, 안전, 언론, 인종, 저항, 지역, 차별, 인종차별, 피해자,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역사, 한반도, 정착촌, 군수산업, 학살, 국제, 제국주의, 보이콧,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리력강화에 앞서 인권의식을 강화하라!!

  ... 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적위주의 승진정책으로 인해 양천서 고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범죄 피의자를 검문 검색해 검거할 경우 높은 근무점수를 주어 불신검문을 양산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고문과 적법한 절차 없는 무분별한 임의동행등 인권침해가 발생되었었다. 경찰의 권위는 물리력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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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0-28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인권, G20, 고문, 교육, 시설, 전쟁, 범죄, 이야기, 약자,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들으며 많이 속상했어요. 남들 바쁘게 오가는 곳에서 누워 자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테고,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강제로 내쫓기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서울역으로 노숙인들이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국철도공사가 이해해야 할 텐데, 실태조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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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개발, 채증, 마을,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권리, 제주,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 익히 잘 알 것이라고 지적한다. 불필요한 잔악행위가 그치지 않고 재발되는 이유는, 심각한 범죄를 자행한 거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불체포 특권(impunity)을 누리며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겨울,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을 겨냥한 테러공격을 막겠다는 구실로, 국제사회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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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7-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활동가, 하마스, 집, 미국, 한국, 전쟁, 차별, 무기, 정착촌, 미디어, 국적, 언론, 지역, 병원, 가해자, 민주주의, 감옥, 성적지향, 이동권, 재판, 집회, 출입국, 범죄, 경찰, 이슬람, 일자리, 역사, 탄압, 가해, 학교, 무시, 학살, 국제, 마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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