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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악안이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현장에 출입해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정도를 높이며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권을 국가권력에 부여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집시법 개악안은 내달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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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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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형성, 내년 '반WTO 투쟁과 공교육개편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면화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의 문제들을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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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위하게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우려했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반인권 의원 '4명의 이름'과 '테러방지법'이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최병모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함세웅 신부,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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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의 내용과 형식, 진행 등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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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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