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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 중인 비전향 장기수 17명을 사면에서 제외하고 △풀려난 양심수 전원이 가석방․형집행정지에 그쳐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수배자 농성단은 전국연합,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민가협 등 각 단체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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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농성자, 석방, 장기수,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의 발에 채워진 ‘족쇄’는 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석방된 양심수들은 전원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 처분에 의해 출소함으로써 언제든 재수감될 수 있는 처지다. 권노갑 씨등 비리사범과 정호용 씨등 헌정파괴범들에 대해선 전원 잔형면제 또는 복권조치를 내림으로써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준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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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공권력 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사회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 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력 투입 방침 발표 이후 셀수 없이 많은 병력이 울산으로 집중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은 평화적으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농성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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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가족,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전기, 대정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씨와 구미유학생 사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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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의 책을 보관한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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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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