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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아주대병원, 한양대의료원도 사용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 징계 - 현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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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문사위, '70년대 장기수 3명, 전향 강요받는 중 폭행당해 사망했다'(8.29)/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권한 강화, 기간연장(8.30) 2. 이주노동자 불안의 시대 정부, 안산역에서 마구잡이 이주노동자 단속(8.29)→(9.2)/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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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의문사위 한계 여실히 드러나

  ... 추적도, 압수수색도 불가능하다"라며, "눈앞에서 역사적인 기록물을 확인해 놓고도 입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서씨가 잠적했으나 추적할 방법도 따로 없다"라며, "현재로선 (서씨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의문사위가 서씨에게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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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1

  인권키워드

  집, 언론, 진실,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장기수 옥중 사망 사건 중 일부다. 61년 출범 이후 줄곧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법무부와 공조, 73년 8월 6일 대전·대구·광주·전주 등 전국 4개 교도소에 전담반을 설치, 전향공작을 강화했다. 앞서 법무부는 73년 6월 5일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 채용했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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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대안이 모색됐다. 먼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단일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간적 존재로서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배제하고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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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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