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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두 가지는 △법정에서의 미결수의 수의 착용문제 △구치소 내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와 일간신문 기사 삭제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구독과 일간지 삭제에 대해서는 98년 10월 각하 및 기각 처리했으며,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해서는 99년 5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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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인 노동자들에게 라면이나 빵, 그리고 오래 묵은 정부미로 끼니를 때우면서 TV․신문도 없고 옥외운동도 여의치 않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울외국인보호소 7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을 일단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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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이다." 이제훈(한겨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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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인종

• 인권하루소식 (1563호)

  행사와 동정

  ... 담당 백윤국(02-556-3493, 팩스 02-555-4241) ▣ 4.13 총선보도와 신문개혁 토론회 ․때: 3월 2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KNCC교회와사회(언론)위원회 등 (02-742-8981) ▣ 인권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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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청각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신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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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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