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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그 내용은 재계의 입장에 선 것이었다.(9.5) 1백12일 동안이나 계속된 병원파업은 경찰병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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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마땅히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껏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안이 89년부터 13․14․15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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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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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보고(7/22) ○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입법조치(7/22) ○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보장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7/22) ○ 위법수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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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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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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