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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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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접을 수밖에 없었다.(6.10∼21) 또 월드컵 4강 전날에는 경찰병력 1천명 정도가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투입돼 병원파업 노조간부를 기습적으로 연행하려 했다.(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6.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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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6.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6.27)/ 민주노총·공무원노조,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6.27) 4. 51만원으로 살아 보라! 전북일반노조·불안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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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사 데스크에는 수십, 수백, 아니 수천 건의 주요한 사건들이 보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희의료원과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월드컵 보도에 밀려 참담한 외면을 당해야 했으며, 축구장과 거리와 인터넷에 넘실댔던 국민들의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두 여중생의 죽음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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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자본, 인권, 권력, 국가, 해방,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노동자, 광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월드컵 4강 전날, 때아닌 공권력 투입

사복경찰 180명,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시도

파업 한 달을 넘기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24일 오전 대규모 사복경찰이 투입돼 노조간부를 연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경찰의 연행기도는 무산됐다. 이날 오전 8시40분경 사복경찰 80여 명은 전투경찰 4백여 명과 함께 경희의료원 본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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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교섭, 저항,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노조,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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