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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부에서 전혀 의심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조작한 관련 문서를 완비한 다음 이를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공표"했다며 "원고들이…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원고들의 잘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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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할 수 있는 문을 더욱 좁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작·은폐사실이 언론의 추적보도 등을 통해 '공연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박 교수는 "(조작·은폐 사건은) 법원의 재심이나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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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 소외감을 가져다 주었는지 끝까지 자각하지 못한 듯하다.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법조인, 언론인, 대학 교수 등 이른바 이 사회 지도 엘리트들이 재산을 축척하는 과정과 그 규모는 민중들과 매우 다르며 민중들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새삼 확인하게 한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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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소외, 언론, 약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시평/인권이야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0호)

<미니의 인권이야기> 휴전선언이 선언한 '평화'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휴전 선언에 대한 짧은 생각

... 이집트에서 회담을 가지고 상호 휴전을 선언했다. 이번 휴전 선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중동 평화를 위해 가장 좋은 기회" 등의 표현을 써가며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4년간의 유혈 사태? 이번 선언을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2000년 9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즉 반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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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2-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하마스, 점령, 활동가, 조직, 군사점령, 단속, 해방, 테러, 가자지구, 세력, 정책, 대통령, 언론, 저항, 이슬람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같다"며 이는 "엉망진창인 수용소를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언론의 빈축을 산 이 궤변은 그러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겨버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9.11 이후 반인권적 발언이나 '애국자법'과 같은 정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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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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