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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생계부양자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 △동성애 부부와 동성애 가족 등을 배제하고 이성애 부부 중심의 가족에게만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혼인여부·가족상황·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취업여부·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한편 차별연구회는 이 법안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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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인 양허대상 분야로는 기계설치·보수 및 기술 자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준동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의 DDA 서비스협상에서 다수의 개도국이 제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양허안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달 말 제출시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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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주의 실현 그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대응방식으로 진행되려면 국정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가 아닌 각 기관과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의 접근이 더욱더 헌법에 부합한다"며 그 위험성을 제시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발행한 문서를 '테러와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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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토론회에는 총 6명의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청소년 인권운동이 한해살이 운동, 스타 중심의 운동, 온라인에 갇힌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교환했는데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부쩍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한 ‘나만의 버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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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우리는 이런 사개추위 중심의 하향식 사법개혁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식의 사개추안은 전혀 사법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또 다시 표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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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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