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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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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는 추정소득제도 역시 빈곤계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업 위기와 불안정한 노동현실이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향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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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반발(4.23)/ 노동부, 산재보험 가입 기피 사업장에 직권 가입 조치키로(4.23)/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실태조사 결과, "건설일용직 65%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시달려"…20.4%만이 산재보험 적용받아(4.28) 2. 경제자유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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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퇴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 복의 날'로 선포하고 제반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여는 말을 했다. 민주노총의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발적인 범국민 운동에 대해 한나라당에선 이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반미감정 조작이라고 음해하고 있다"며 "어차피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주리라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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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2

  인권키워드

  촛불, 운동, 민주노총, 사찰, 추모, 정당, 평화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반대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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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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