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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한의 공개원칙을 지침으로 삼아야한다. • 원칙 2 - 공표의 의무: 공공기구는 핵심 정보를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원칙 3 - 열린 정부의 증진: 공적 기구는 열린 정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 원칙 4 - 예외의 한계 범위: 예외는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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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6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전쟁, 무뎌진 사람들

  ... 2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 증파, 파키스탄 역할 강화,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 아프간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아프간에 1만 7천명을 추가 파병하고, 경찰 훈련을 지원하려고 4천명의 공수여단도 보낼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회의에서 아프간 파병 연합군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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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인권, 권리, 정부, 군대, 병역거부, 파견, 테러, 감옥, 교육, 사생활, 회사, 피해자, 경찰, 활동가, 학교, 군사주의, 생존, 점령, 국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기관으로 축소됐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축소의 범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과 이를 초래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본질에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은 설립 당시부터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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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김대중

•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저씨와 형님들인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권력 핵심부는 19일의 상황을 도심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과장했고, 곧이어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진압작전을 성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삼성물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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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법원,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4호)

  [기고] 물정책은 선삽질, 후대책?

  회색 디스토피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 파괴 여부, 경제적 효율성, 과학적 타당성 등 여러 지점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시민들에게 핵심은 대운하에서 지금처럼 각종 용수를 취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였다. 정부 스스로도 밝혔지만 대운하를 건설하면 낙동강 전체와 한강 중하류는 모두 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논란이 계속되지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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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9-03-18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이명박, 지역, 대통령, 언론, 연결, 정책, 개발, 불안, 국가, 한국, 의존, 새만금, 기후, 선거, 네트워크, 출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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