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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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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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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인류는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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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장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60차 인권위원회가 4월 15일 채택한 대북인권결의는 인권개선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보다 편향되고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정치공세의 혐의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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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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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고용,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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