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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대 등 8개 사회단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19명의 독자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돌파 노숙자·가정해체·어린이 결식 급증 98년 2월 정리해고제의 시행과 함께 우리는 본격적인 '실업의 시대'로 진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60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업자 노조가입 방해 등 법무부가 보여준 일련의 반인권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장집 보도를 통해 '색깔논쟁'을 재연하려던 조선일보는 오히려 시민사회계의 집단대응에 부딪히며 한국 최고의 반인권언론으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과거 대표적인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9호)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는 명지 또래의 양심수 자녀들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등 '재롱잔치'를 열었다. 감옥에 있는 아빠, 할아버지 등의 석방을 기원하면서였다. 민경우(97년 구속, 3년6월형) 씨의 아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5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할아버지,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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