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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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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이번 조사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 △노조의 힘(단체협약의 효력 정도) △해고의 용이성 △법정휴가일수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유연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점을, '경직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0점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에 따르면 총점이 낮을수록 노동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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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필요"하다고 밝혀(1.27)/ 부시 미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북한·이라크·이란을 '무법정권'으로 지목…"북 핵 위협 허용 않겠다"며 으름장(1.28)/ 부시 미 대통령·블레어 영국 총리, 이라크에 최후경고 일정 도출…대량살상무기 해제 시한을 6주간 부여하기로 합의(1.3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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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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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모든 아동과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권리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내법이 취하고 있는 연령 대상이 협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권리백서로 출판할 계획이다. 위원: 그 답변은 서면답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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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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