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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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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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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천오백여 명의 생명들을 아비규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함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간직하게 만든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 학교 참사의 주범은 누구인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9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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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0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참사, 탄압, 학교, 연대, 국적, 생명, 인권, 인종, 지역, 진실, 활동가, 집, 역사, 팔레스타인, 권력, 피해, 학살, 민족, 테러, 세력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정편의적 입장에 따른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이 형사상 불리할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1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장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등 어디서나 그 진술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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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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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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