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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후보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이정이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크리스쳔투데이 2008년 11월 14일 기사 참조) 검역주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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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개최하는 학생인권토론회에 관한 전단지를 학교에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을 근거로 ‘진정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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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프라이버시를 대하는 학교의 인식이 얼마나 바닥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가 자유로운 글쓰기와 교사의 간여 없는 양심의 형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이 반성을 앞섰다. 교육부에서도 일기 지도가 교육적으로 문제없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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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포장함으로써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특정 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재나 수업 등을 달리 편성하는 것은 특정 학생만을 우대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열등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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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2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학교, 교육, 권리, 학생인권, 아동, 정책, 배제, 존엄, 가족, 낙인, 청소년, 체벌, 평택, 집, 이명박, 정부,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사회권, 성희롱, 시설, 인권, 장애인, 정상가족, 촛불집회, 학습, 질문, 약자, 동료, 벌점,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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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무수히 던져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취재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현장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경찰이 던진 쇠파이프 조각에 어깨를 맞아 후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압 작전에 들어가자 경찰은 마치 독 오른 사냥개처럼 시민들에게 덤벼들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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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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