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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 더 큰 맥락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자율성 회복과 권한강화에도 기여한다. 존엄함에 대한 요구, 통제받지 않는 자율적 삶에 대한 요구는 인권의 역사를 움직여온 동력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작은 일상적 움직임조차 타인-그 사람이 가족구성원이든 의료인이든 시설운영자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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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68호)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 실험 기지개

  ... 태도와 사뭇 대조적이다. 프랑스 교육과정 지침서는 "기업체 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다. 노동자로서 인간은 '체인(테일러주의)'의 하나나 도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다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노동자는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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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지역, 개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시장, 단결권, 인권,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평등, 교육부,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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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로의 행동이 실패하면 군사력으로 뒷받침됐다. 오직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만이, 지역사회들의 존엄성과 생존에 기반한 정책만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며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확신한다. 1996년 이후로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기아와 영양실조의 구조적 원인을 강화하는 지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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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8년 헌재는 '음란'에 대해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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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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