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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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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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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적으로 조장하며 시민권을 박탈해온 것 역시 국가권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 테러방지법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미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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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국가, 차별, 한국, 종교, 테러, 지역,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후원인 인터뷰

  ‘국제인권(만)’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현장을 지키기로 한다

  ... 가 나왔는데, 이에 연명하자는 코쿤 사무국 의견이 이사회에서 좌절되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비판 성명서에 대한 연명도 좌절되었어요. 사무국와 이사진, 대표단의 입장차이가 극명했어요. 원영 : 이사회의 태도에 실망이 크셨겠습니다. 가원 : 실망감보다는 위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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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영 (김원영 (변호사,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집, 활동가, 사랑방, 이야기, 질문, 인권옹호, 불평등, 낙태죄, 결혼이주여성, 부동산, 소외, 장애인,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테러방지법, 학대, 피해자, 평등, 설득, 시민사회, 권리, 조직, 제도, 연대체, 권력,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찰을 비롯한 국가기구 대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토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국가기구의 일용할 양식을 걷어차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에 뿌리 내리고 정의를 선언하는 주권자 되기를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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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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