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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초국적자본은 등록금 수익을 교육자원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놓고 빼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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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의사표현을 철저히 규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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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체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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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다. 그 범죄 예방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경찰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확대한다고 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CCTV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 모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권한을 확대하고, 사방 5m 내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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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혜수 법규부장은 "알아보니 공무원 채용 때나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한다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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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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