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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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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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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도 규탄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과 함께 구체적인 차별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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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 권리, 건강권, 국회, 여성, 이념,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건강,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스트레스, 헌법, 총선, 법, 배제, 성별,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다. 이는 여성부의 명칭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은 까닭이기도 하고, 필자의 개인적 지향과 이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2015/11/27)의 토론문으로 쓰여졌습니다.덧붙임난새 님은 언니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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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성평등, 정책, 인권, 정치, 차별, 운동,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입법, 이명박, 정부,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권과 민주주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 법의 이름으로 ‘더 큰 불법’이 자행되고, 우편향 이념과 신자유주의적 정글의 법칙이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앉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호령하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자기 방어의 권리와 비판의 목소리마저 결박당한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반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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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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