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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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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우리 정부가 무분별하게 싸잡아 매도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무엇인지 간략히 따져보자. 이념적으로 좌파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근대의 대표적 정치이념 중 평등과 연대를 중시한다. 정치적으로 좌파는 보통사람이나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특권화한 기득권과 싸운다. 언제나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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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나 내부 적의 대리인들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 수십 년간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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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의 이념은 인권보장에 있고 이것이 사법민주화의 첫 과제”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사법이 전문적인 사법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판에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배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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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운동하는데 왜 이리 허전하냐”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8) 대토론회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만들고 신뢰를 해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운동 안에서 페미니즘은 여전히 대안 이념의 핵심 원리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저 여성들한테 찍히면 안되니까' 조심해야 하는 ‘앗 뜨거’ 정도나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으로 인식된다. 피해여성에게는 씻기 힘든 상처로 남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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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7-10-10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이야기, 지역, 활동가, 사회운동, 노조, 이념, 페미니즘, 자본주의, 변혁, 노동, 소외, 여성, 인권, 차별, 학생, 광장, 정당, 재생산, 지역운동, 권력,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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