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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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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 김삼석 씨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던중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 총책임자와 부 책임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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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위원회 등 21개 인권단체는 14일 낸 공동성명서 를 통해 송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가 보장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을 통해 마치 진실인 냥 공개되었으며 △여론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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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로 꼽혀온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지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개선 기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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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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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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