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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얻어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친구의 허위자백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된 안모 씨가 18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진범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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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찰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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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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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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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는 수사기간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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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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