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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의해 탈취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자에게 반환한다”(마그나카르타 52조, 61조) · 변론권(소명권)의 보장 “신분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없이, 토지 혹은 소유지에서 추방되거나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상속권이 부인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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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은 김 씨 부모에게 확보한 필적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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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인권하루소식 (300호)

『 동티모르 관련자료 모음』 (인권협 발간) 소개(목차)

... 난받는 민중, 공모하는 국제사회 - 서준식(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 제3호, 역사비평사) ․약소국에 있어서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동티모르 외교활동의 경험 - 마리 알카티리 초청 인권운동사랑방 특별세미나, 93년11월 ․‘산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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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3

인권키워드
변론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에게 의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석, 학교 안팎의 조사활동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땅히 학생의 변론을 ‘예의 없고, 뻔뻔한 행동’ 등으로 비난해서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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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되돌아올까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되기 전까지 당신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스스로 접은 제가 구속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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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법, 검찰, 경찰, 국방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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