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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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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선거, 대통령, 안전, 전쟁

• 인권하루소식 (70호)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

  ... 였다. 다음은 엽서내용이다. 클린턴 대통령 귀하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매년 2,000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동두천에서 윤금이(여, 27세)씨가 끔찍하게 살해되었고, 또한 금년 5월 29일에도 김국혜(여, 51세)씨가 미군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이 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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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생명, 운동, 한국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사이에는 분명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삶터를 잃게 된 멧돼지의 습격과 죄책감 없이 여러 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죄자를 같은 잣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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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권리, 생명, 할머니, 피해자, 집, 심리, 피해,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게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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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미국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미군이 펴낸 보고서에는 미군 정보기관들이 '포로들의 심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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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전쟁, 범죄, 인권, 학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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