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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당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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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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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관련사이트전승일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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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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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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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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