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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기구(ILO)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검경의 개입과 건설연맹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연맹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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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임금, 파업, 불법, 정부, 경찰, 원청, 건설노조,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점거,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씨는 서너번 잃어버렸다. 그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분실경위서를 쓰고 벌금 1만원을 낸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았다. 잃어버린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주의함을 추궁당할 것 같아 당하지도 않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쓰곤 했다. 이 씨는 그렇게 만든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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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에게 무죄선고/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김순길(73·부산)씨가 2년6개월간의 투쟁끝에 일본정부로부터 일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약2백50원)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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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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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마저 박탈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이를 위반한 자들은 10,000바트(미화 25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하거나 혹은 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기도 한다. 그 외 600개 이상의 라디오들이 폐쇄되었으며 탁신 치하 정치인들은 어떤 절차나 형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몇 주 동안 임시구치소에 수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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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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