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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 되었다. 검경 조사는 도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집중되고, 재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벌금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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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벌금,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대집행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집시법 제5조 1항 2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홍준)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인 지난 2008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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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나 노동조합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권 행사의 절차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행사할 문제이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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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3호)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앞 항의집회에 대해 1인 1회당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게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삼성생명 건물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6월에는 종로2가 삼성타워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들어서 항의집회마저 원천봉쇄 됐다. 외교공간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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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4

인권키워드
회사, 집, 조직, 벌금, 농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집시법,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 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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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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