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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에서 날치기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벌금과 연행으로 전과자가 되었다. 이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평화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으로 유실되는 평화와 밀양송전탑으로 감전되는 평화는 또 얼마인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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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주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희망의 버스 관련 소환장이 또 왔네요 >.< 외

... 가를 소환해서 자그마치 8시간을 조사하더니 이제 다른 활동가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날리네요. 벌금이 살짝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쪼그라들(>.<) 우리가 아니란 걸 모르나봐요. 아자~^^b 인권영화제는 안식 기간~상반기에 인권영화제를 하느라 분주했던 인권영화제 활동가 은진과 일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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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활동가, 운동, 벌금, 물대포,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타 방법’이라는 문구가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명확하지 않고, 집회․시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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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영화제 주최측이 고발당한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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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기구(ILO)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검경의 개입과 건설연맹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연맹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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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임금, 파업, 불법, 정부, 경찰, 원청, 건설노조,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점거,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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