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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0호)

주요 공판 안내

... 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후3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이지웅(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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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5

인권키워드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92호)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주)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국도일보(대전) 김동진 기자가 20일 검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심에 따라 쓴 기사인 만큼 떳떳하다"고 밝혔다<본지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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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노동자,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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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과제로 미뤄두고 있어 현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초안은 명예훼손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프라이버시권’ 보장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안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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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9일 이마트 수지점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던 신세계 이마트가 복직 5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또다시 조합원 전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 14일 열린 기자회견 7월 14일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옥화 경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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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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