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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로 몰아 상처를 주고 혐오감과 증오감을 부추기며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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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평화통일, 시대, 통일, 철거,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8호)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떳떳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떳떳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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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5호)

  일본, 위안부 문제 회피

  필리핀.대만 등 항의

  ... 자들과 피해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계속 민간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일본 변호사협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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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위안부, 명예훼손,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7호)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 간부, 집회 후 구속

  ... 경찰서에 연행, 구속되었다. 이씨는 LG해고자복직을 위한 스티커제작을 이유로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지난 4월18일 과천에서 있었던 전해투 사건과 노조행사 참석 등으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0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탄압, 명예훼손, 학생, 회사, 노동조합, 경찰, 소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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