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사건의 부검을 담당하는 부검의가 6명이었으나 지난 6월 4명이 사직등으로 한꺼번에 떠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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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테러,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표리부동, 인과응보!

  ... 안몰이식 과잉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라며 경범죄로 몰더니 ‘명예훼손’ 운운하고는 압수수색도 함부로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해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력비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획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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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력, 공권력,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포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기, 상표권침해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바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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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국가, 한국,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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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8호)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떳떳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떳떳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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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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