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부는 이점을 인정해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업체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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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리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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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법원,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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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조, 노조원, 단결권, 법외노조, 노동조합, 조직, 헌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3/23) 7. 국가기관 결정에 울고웃는 비정규직-복수노조법은? 울산지법, 홍익회 본부가 제출한 '홍익매점 노조필증 교부' 가처분 신청 기각(3/20) /서울지노위, "노조활동한 레미콘 운송기사들 원직복직"(3/20) /한통 계약직노조, 파업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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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견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1월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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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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