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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승섭 님은 2005년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습니다.관련자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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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에 뒤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그 동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감자들의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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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이 되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조치도 ‘소수자의 권리’ 구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도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대체복무제 도입의 단초가 마련된 점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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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군사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덧붙임오리 님은 평화인권연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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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권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국가인권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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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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