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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중심으로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이근안 출현과 고문 공소시효 논란(47%) 고문 사실 잇따라 확인…가해자 처벌 못해 이근안이 나타났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행각 후에 은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을 지시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을 지시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이근안은 악마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기에 혈안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수배 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충열 씨(33),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가혹행위, 형사처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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