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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양지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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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주,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여성의 눈으로] 5·6월호-여성의 전화(269-2962) ·주요내용:장애인은 일하고 싶다/아동학대, 또 하나의 외면된 폭력/아동보호 시설을 통해 본 아동학대의 실태/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더 이상 미룰수 없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56쪽. □ [우리네 아이들] 6월호-지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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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미국,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문화 등 사회환경과 연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광주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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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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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더불어민주당,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판단이다. 동시에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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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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