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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맞는 올해를 명예회복의 해로 선포/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작년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ㅈ씨가 학교에 복직돼 물의/환경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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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주민,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호)

  8일은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 ‧보임사건으로, 김씨는 86년 시위도중 연행‧구속되어 경찰의 가혹한 수사과정에서 발병, 문씨는 5차례, 김씨는 8차례의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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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운동, 고문, 수사과정, 청와대,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실적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국보법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 쪽에서도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일에도 경찰이 조선족 동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3/8) 5. 외국공관 유치작전, 밀려나는 집회시위 삼성,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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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강민 감찰부장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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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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