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위반 혐의로 ‘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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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호)

  8일은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 ‧보임사건으로, 김씨는 86년 시위도중 연행‧구속되어 경찰의 가혹한 수사과정에서 발병, 문씨는 5차례, 김씨는 8차례의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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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운동, 고문, 수사과정, 청와대,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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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실적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국보법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 쪽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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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일에도 경찰이 조선족 동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3/8) 5. 외국공관 유치작전, 밀려나는 집회시위 삼성,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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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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