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강민 감찰부장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는 전국 5대 고검 및 12개 지검 감찰 전담부장 등이 참석한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는 물론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도언 검찰총장은 취임직후 수사과정중의 폭행은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7차 개정 협상이 미국측의 구금시설 개선과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대책 등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실익 없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겠느냐"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안보,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 번째 사례로 ‘김기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