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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확대되고 쟁취되어온 권리다. 인권의 수호신인양 자임해온 미국에서조차 백인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제도는 이미 1830년대에 확립됐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근 백년이 지난 1920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합법적 장치들도 1970년대에 와서야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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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정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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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선거 연령은 OECD국가들과 맞지 않다. 대부분 만 18세 혹은 그 보다 더 적은 나이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한국만 만 19세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둘째 청소년도 촛불집회에 정치 행위자로 참여해서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왔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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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기본권,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통합정책은 독일사회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는 선택적 권리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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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있다"고 지적, "현재 18세 청소년들에게 병역, 납세 등 많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참여 연령이 낮춰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전효관 대표도 "청소년은 이미 일상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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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병역, 국가, 법,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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