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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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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과 정의에 이르는 길이 더디기만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지만 사법부는 담장을 더 높이 쌓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몇몇 개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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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부모, 공공성,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들 박지만이 낸 영화 <그때 그사람들>(임상수 감독) 상영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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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스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2001년 이후, 병역거부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는 사법부는 가장 먼저 도전을 받은 곳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병역거부자들을 꾸준히 감옥에 보내며 그들의 ‘양심’과 맞닥뜨려왔던 사법부는 한동안 빠른 변화를 보였다. 최고형량인 3년형을 선고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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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 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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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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