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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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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스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2001년 이후, 병역거부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는 사법부는 가장 먼저 도전을 받은 곳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병역거부자들을 꾸준히 감옥에 보내며 그들의 ‘양심’과 맞닥뜨려왔던 사법부는 한동안 빠른 변화를 보였다. 최고형량인 3년형을 선고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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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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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권위와 권력의 상징처럼 존재했던 사법부를 시민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행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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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과 정의에 이르는 길이 더디기만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지만 사법부는 담장을 더 높이 쌓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몇몇 개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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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부모, 공공성, 세력,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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