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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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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혀(7.7)/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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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교회 골목에 숨어 있다가 24일 오후 4시경 산재를 당한 다네쇼르 반자데(28,네팔)씨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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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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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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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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