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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 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 경 미군헌병에 의해 불법체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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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9일) 4. 불법체포? 안 되지! 서울고법, 강압적 임의동행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영장없이 연행한 검찰직원에게 유죄선고(12일) 5. 부당노동행위 이제 그만! 서울행정법원,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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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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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혀(7.7)/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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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교회 골목에 숨어 있다가 24일 오후 4시경 산재를 당한 다네쇼르 반자데(28,네팔)씨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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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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