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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대협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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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장애인, 정부,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태도 앞에서 조사보고서와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물며 공공기관도 이러한데, 민간 기업은 어떨까? OECD 산재사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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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계(노동부) 발표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노동강도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해 3천명이나 되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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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산재, 질병, 노동안전, 한국,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기업이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조직했다. 그래도 국회가 꿈쩍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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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중대재해,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이 처벌로 ‘눈 가리고 아웅’식 해결을 하려했던 행정의 관행이 안전관리의 책임을 져버려온 기업의 관행과 더해져 만들어진 예고된 사고이다. 노동자가 부속품 마냥 취급되고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산업재해의 또 다른 이름은 기업살인이다. 안타깝게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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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하청노동자, 산재, 정부,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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